참고 1		중소기업 판단 관련규정(조특령 §2①)

(규모 기준) 업종별 연간 매출액 규모 기준 충족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구분)	규모 기준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매출액 1,50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매출액 1,000억원 이하
음료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수도,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매출액 80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매출액 60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매출액 400억원 이하

(자산 기준)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

(독립성 기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일 것

②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나.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업종 기준)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소비성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 제외)

참고 2		상시근로자 관련규정(조특령 §23⑩)

상시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비거주자는 대상이 아니나, 외국인근로자라도 거주자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 포함 가능

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중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단,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상시근로자 제외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❶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①은 제외)

❷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②는 제외)

❸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❹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❺  위 ❹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❻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국민연금법」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참고 3		청년 등 상시근로자 관련규정(조특령 §27①,②)

청년 등 상시근로자

○  청년, 장애인, 고령자가 해당

①  (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가.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

나.  「병역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②  (장애인)「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③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2021.2.17. 신설)

*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청년 등 상시근로자 제외

○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❶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❷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❸  위 ❷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❹  「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❺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다만,「국민연금법」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국민연금법」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참고 4		일자리창출기업 요건 우대대상 및 내용

○ (우대조건) 다음 법인은 일자리창출기업 요건 적용 시 우대

연번	우대 대상	우대대상 조건
❶	청년· 고령자· 장애인	○ 「조특령」 §27① 일부 준용 - (청 년) 15세 이상 ~ 34세 이하(군 복무기간 최대 6년) - (고령자)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적용 장애인
❷	청년창업 중소깅업	○ 설립 당시 대표자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① ’19. 1. 1.이후 설립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제외 최대 6년 한도)이면서 ② 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출자자)인 법인
❸	강소기업	○ 다음 조건 등을 충족한 법인 중 고용노동부가 선정 ① 고용유지율과 신용평가 등급이 높음 ② 최근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이 없는 기업
❹	지방소재 사업장	○ 「조특법」§2에 따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사업장 소재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 소재
❺	디지털 전환기업	○ 「디지털전환촉진법」§24에 따른 산자부 선정 우수기업 - 디지털 전환 우수 기업 및 디지털 전환에 기여한 자를 포상

○ (우대내용)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가중치, 기준비율 완화

연번	우대대상	우대 내용	중복적용
❶	청년·고령자·장애인 고용	상시근로자 수 (1명 → 2명) 계산	❹, ❺
❷	청년창업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수 (1명 → 2명) 계산	❹, ❺
❸	강소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포함)	상시근로자 수 (1명 → 2명) 계산	❹, ❺
❹	지방소재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수 (1명 → 1.5명) 계산	❶, ❷, ❸ 중 1개, ❺
❺	디지털 전환 기업	기준비율(△0.5%p) 완화 - ~5백억원 : 1.5% - ~15백억원 : 2.5%	❶, ❷, ❸ 중 1개, ❹

참고 5		일자리창출 비율 계산사례(①)

2024년 상시근로자

○  전체

구 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도권	51.2	50	50	50	50	51	51	52	52	52	52	52	52
수도권 외	25.9	25	25	25	25	25	27	27	27	27	26	26	26

○  청년

구 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명	20.7	20	20	20	20	21	21	21	21	21	21	21	21

2025년 상시근로자

○  2025년 채용·퇴사 계획

번호	일정	채용·퇴사	수도권/수도권 외	청년/청년 외	인원
①	2024.3월	채용	수도권 외	청년 외	1명
②	2024.5월	채용	수도권	청년	1명
③	2024.7월	퇴사	수도권	청년 외	1명
④	2024.9월	채용	수도권	청년	1명

○  전체

구 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도권	52.5	52	52	52	52	53②	53	52③	52	53④	53	53	53
수도권 외	26.8	26	26	27①	27	27	27	27	27	27	27	27	`27

○  청년

구 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명	22.0	21	21	21	21	22②	22	22	22	23④	23	23	23

증가비율

○  수도권, 수도권 外, 청년 등을 구분하여 상시근로자 증감인원 계산

구 분		2023년	2024년	증 감
전체	계	77.1	79.3	2.2
	수도권	51.2	52.5	1.3
	수도권 외	25.9	26.8	0.9
청년 등		20.7	22.0	1.3

- 일반 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비율은 5.1%

< 증가비율 계산방법 >

{(수도권 증가인원 + 수도권 外 증가인원 + 청년 등 증가인원) + (수도권 外 증가인원×0.5)} ÷ 2024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 × 100

{(1.3명 + 0.9명 + 1.3명) + (0.9명×0.5)} ÷ 77.1명 × 100 = 5.12%

- 청년창업·강소기업의 일자리창출비율은 6.2%

< 증가비율 계산방법 >

{(수도권 증가인원 + 수도권 外 증가인원) × 2 + (수도권 外 증가인원×0.5)} ÷ 2024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 × 100

{(1.3명 + 0.9명) × 2 + (0.9명×0.5)} ÷ 77.1명 × 100 = 6.29%

*  청년 등 근로자 가중치는 증가비율 계산 시 적용하며, 가중치를 적용하는 청년 등 근로자 증가인원은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요건기준 비율

○ 일반, 청년창업, 강소기업 등 기준비율 요건 모두 충족

수입금액	기준비율	일반 기업		청년창업 등 기업
		비율	충족여부	비율	충족여부
~500억원	2%	5.1%	여	6.2%	여
500억원~	3%		여		여

참고 6		일자리창출 비율 계산사례(②)

합병법인

○  합병(수도권 소재)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2024년 상시근로자

○  ’24.5월 피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40명을 승계한 경우

구 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병		60	60	60	60	100	100	100	120	120	120	120	110
피합병		40	40	40	40	-	-	-	-	-	-	-	-
상시근로	67.5	60	60	60	60	60	60	60	80	80	80	80	70

2025년 상시근로자

○  ’24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상시근로자 40명 제외하여 계산

구 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병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상시근로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증가비율

구 분	2024년 (①)	2025년 (②)	증 감
			인 원(③)	비 율(③/①)
상시근로자 수	67.5명	70명	2.5	3.7%

기준비율

수입금액	기준비율	일반 기업
		비율	충족여부
~500억원	2%	3.7%	여
500억원~	3%		여

참고 7		일자리창출 비율 계산사례(③)

분할법인

○  분할(수도권 소재)의 경우 분할 후 존속하는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2024년 상시근로자(분할존속법인)

○  ’24.5월 분할된 법인의 분할 전 상시근로자 수를 분할존속 사업부문 60명, 분할신설 사업부문 40명으로 가정(청년 등 증가인원 없음)

구 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할존속		100	100	100	100	60	60	60	80	80	80	80	70
분할신설		-	-	-	-	40	40	40	40	40	40	40	40
상시근로	67.5	60	60	60	60	60	60	60	80	80	80	80	70

2025년 상시근로자(분할존속법인)

○  ’24년 분할신설 사업부문으로 이동한 상시근로자 40명 제외하여 계산

구 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할존속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증감비율

구 분	2024년 (①)	2025년 (②)	증 감
			인 원(③)	비 율(③/①)
상시근로자 수	67.5명	70명	2.5	3.7%

기준비율

수입금액	기준비율	일반 기업
		비율	충족여부
~500억원	2%	3.7%	여
500억원~	3%		여

참고 8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참고사항

Q.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 2번 ①·②·④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소수점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 1.46명 ⇢ 1.5명

Q.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 2번 ⑤ 최종 증가비율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함에 유의

* 예시) ⑤ 최종 증가비율 5.12% ⇢ 5.1%

Q. 1~11월 중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2024년 대비 2025년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

* 예시)  2024년 6월말 법인의 경우 2024년(1∼12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대비 2025년(1~12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증가비율로 계산

Q. 매월 말로 퇴직하는 근로자는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매월 말일이 아닌 경우는 제외)

* 예시) 3.31일자 퇴직 근로자는 3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Q. 종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이상 증가하지 않아 지원을 배제하는 규정을 적용할 때, 종전 일자리창출계획서를 2회이상 제출한 경우엔 어떻게 판단하는지

▸  가장 최근 제출된 계획서 상 일자리 창출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증감을 확인

예시) 종전에 계획서를 2회이상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 판정

구 분	’19년 제출	’20년 제출	지원대상 판정
A법인	1명이상 증가 ×	1명이상 증가 ○	지원대상에 포함
B법인	1명이상 증가 ○	1명이상 증가 ×	지원대상에 不포함

Q. 종전에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1명이상 증가하지 않은 법인은 이번에 계획서를 접수하여도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배제되는지

▸이번에는 계획서를 제출하여도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지만, 이번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1명이상 증가한 경우엔 다음에 계획서를 접수할 때에는 종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1명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원대상에 포함됨

Q. 해당 사업연도 중에 정규직 직원이 34세 이상이 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생일이 지나서 만34세 이상이 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포함함.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실무상 어려움을 고려

* 예시) 2024.7.20일에 만 34세가 된 경우, 7월부터는 청년 등 외로 계산하는게 아니라 당해 연도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계산

Q. 5년 전에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2023년에 65세 이상이 되는 경우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포함함. 근로계약 체결일이 매년 갱신될 수 있고, 근로계약 체결일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무상 어려움을 고려

Q.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자녀(직계비속)를 채용한 경우 임원의 자녀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지

▸제외되지 않음. 최대주주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 등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채용한 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최대주주의 자녀 아님) 상시근로자에 포함

*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7･§23⑩

Q. 상시근로자 수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는지

▸포함됨. 외국인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제외사유(§조특령23)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

*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7･§23⑩

Q. 근로계약은 1년 이상 했지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포함됨. 계약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

*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7･§23⑩

Q. 정규직이 3개월 만에 퇴사해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포함됨. 계약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7･§23⑩

Q.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계약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포함됨. 계약을 연장할 때 총 계약기간이 1년을 넘어간다면, 갱신계약일(재계약)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상시근로자로 포함

*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7･§23⑩

Q.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한 내역이 없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포함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그 외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7･§23⑩

Q. 비상근임원은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근임원은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

Q. 산재로 휴직 중인 직원에 대한 4대 보험을 납부유예 하지 않고 납부 중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포함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이 산재로 휴직 중인 경우에도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등이 납부되고 있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포함

*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7･§23⑩

Q. 무급 휴직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음.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등도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7, 23⑩